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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가구 2 주택 이란?
한 가구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.
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나 위치, 주택 타입(아파트, 빌라 등)에 관계없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면 그 가구는 1 가구 2 주택자로 분류됩니다.
예를들어, A 씨는 부산에 거주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. A 씨 부모님은 부산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, A 씨는 경기도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.
A 씨의 경우, 부산 아파트는 부모님의 주택으로 간주되며, 경기도 아파트는 A 씨의 주택으로 간주됩니다. 따라서 A 씨의 경우는 1 가구 2 주택에 해당합니다.
만약 자신의 경우 종부세(종합부동산세) 과세대상인지 혹은 종부세를 계산해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가구 2 주택 종부세 계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.
그러면 1가구 2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1. 1가구 2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
종부세(종합부동산세) 과세대상은 주택(부속토지포함), 종합 합산토지, 별도 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판정합니다.
2023년 1가구 2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 1가구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
②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
③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.
조정대상지역이란,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.
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,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택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적용됩니다.
④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 초과 시에 중과세를 부과.
⑤ 종부세 최고세율도 기존 6%에서 5%로 내려갑니다.
이렇게 개정된 1가구 2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종부세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. 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
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 가구 2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.
①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② 1주택을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③ 1주택을 다른 주택과 교환한 경우 교환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④ 1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또한, 1가구 2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① 1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
② 1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
③ 1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
따라서, 1가구 2 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2. 종부세 납부기간
1) 납부기간 : 매년 1번 납부( 12.01 ～ 12.15)
(다만, 납부기한이 토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.)
2)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(신고납부도 가능)하며,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,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.
- 분납 :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
①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: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
② 500만 원 초과 :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
③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
3) 농어촌특별세 :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%
지금까지 1가구 2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